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이른바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닌 자기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Rejda(1999)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④ 급여수준과 소득 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회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낸다.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⑦ 사회보험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이를 수익자재정책임원칙이라 한다.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⑩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Rejda(1999)는 사회보험의 보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위험분산 : 위험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예측을 기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손해의 우연성 :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한다.
 ③ 위험의 이전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데, 이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④ 배상 :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이란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지불, 보수,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Rejda(1999)는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한다.
 ② 가입대상,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저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한다.
 ③ 급여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④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⑤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반면에 공공부조급여는 빈민이란 사실을 증명해야 제공된다.
 ⑥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에 민간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보험은 영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제도의 하나이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소득 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보험은 비영리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적 관계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다.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회보장은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기능만 수행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에게 맡기는 것, 즉 민간보험이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관계를 말한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들이 사회보험의 도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험이 자신들의 영업을 대체한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여기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이기도 하다.
 
 1) 역선택
 
 역선택이란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의 위험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관해 낮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즉,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대상자들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역선택은 건강보험에서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개인연금에서도 발생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평균수명이 긴 악성고객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재정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짧은 고객, 이른바 우량고객들만 가입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크림 떠내기' 또는 알짜선택이라 한다.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다. 견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업이 자발적 실업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인지 제3자가 구별하기 쉽지 않고 실업 여부는 일자리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상당 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보험자의 부정적 행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본인부담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복지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위를 조장하고 통제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갖추려면 많은 비용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민간보험보다는 사회보험이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