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재 등으로 같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다. 그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 이른바 5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사회보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다"
 이는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 수준의 소득보장책이다.
 사회보장은 ①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②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③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④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들을 포함한다.
 

3.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Roy Sainsbury는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빈민구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 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핍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 공공부조가 가장 대표적이다.
 둘째, 욕구충족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말한다.
 셋째, 소득유지와 소득보전이다. 연금과 건강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을 때 사회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한다.
 넷째, 보상이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산재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재분배이다. 공공부조는 소득계층 간 재분배를,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를, 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Sainsbury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목적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뚜렷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수동적 목적 대신 적극적 목적을 강조한다. 대처리즘이 등장한 이후 사회보장의 수동적 성격은 부정되고 적극적 복지,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근로유인을 강조한다. 근로조건부 복지가 강조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사회보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의 행동은 억제하고,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은 고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4.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본다. 즉,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인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특정 취약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만 이들이 사회보장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이 고비용-비효율-관료주의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시장경제를 해치고,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공적 개인저축계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급여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한다. 현금급여는 소득의 상실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는 입원, 의료서비스, 재활 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보험, 보편주의 수당, 공공부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로서 법정민간보험, 공적공제기금, 공용주책임제도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권리죠약을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건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고용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등 아주 다양하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한 것으로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과 보편주의 급여인 아동수당과 사실상 같다. 
 

6.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① 최저 수준의 정액급여 ② 정액보험료 ③ 행정책임의 통일 ④ 급여의 충분성 ⑤ 포괄성 ⑥ 분류화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정액급여란 소득 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즉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분류화의 원칙은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적 충분성과 함께 개인적 형평성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 충분성의 원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은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