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이론 /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음모이론

 1960년대와 1970년데 미국에서 신 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 전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닌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으로 이런 전에서 이들의 이론은 복지의 음모이론이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는 피지배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민이나 부랑자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인 불평등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음모적이다.
 음모론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은 대단히 크다.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도입 및 확대한다는 논리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으로서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음모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기원에 대한 대답을 정책의 결과에서 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지닌다. 
 빈민규제론이 투쟁의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자본의 논리 또는 자본의 운동법칙을 자본가나 지배층의 음모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가혹한 탄압행위나 적대행위는 자본가의 사악성이나 품성상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적대적인 사회적 생산관계로 설명된다. 
 자본은 개별 자본가의 음흉한 책략이나 탐욕성과 관계없이 끊임없는 타인의 노동을 흡입하고자 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2.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자본논리론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논리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선제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자본논리론을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론이라고도 하는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론은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계급의식적인 자본가들의 전략과 자본주의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2) 계급투쟁론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로 간주하는 계급투쟁론자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계급갈등은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의화와 같은 정치적 장을 통해 표출되고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정당을 통해 점진적으로 선진 자본주의에 통합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장 정부와 사회민주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계급투쟁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민주적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위로부터 아래로의 진정한 양보로 간주한다.  
 
 3) 복지국가 모순론
 
 O'Conner는 교환과 분배의 영역을 중시하는 네오 리카도주의적 국가개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Offe가 말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위기개념에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 모순론이라 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존에 필요한 재정을 조세를 통해 증액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전제하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 본질 그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로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폐지에 대한 압력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자본축적 기능이란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하고, 정당화 기능이란 잔인한 자본주의의 최악의 결과를 부드럽게 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데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정당화가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자본축적의 원활하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어 자본축적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사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자면 사적 자본의 증대된 이익을 조세로 징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정책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의 본질이고 결국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체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