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정책7 빈곤과 공공부조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전통적인 빈곤개념인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지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 Charles Booth(1889년)는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했는데 빈민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살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Booth를 뒤이어 빈곤조사를 실시한.. 2023. 3. 10.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는데, 조세방식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실효.. 2023. 3. 9.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환자의 진료비를 대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제삼자인 관리운영기구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2023. 3. 6. 사회보장연금 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0세기 이후 의학의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이다. 공적 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추후 사회에 부담을 준다. ② .. 2023. 2. 27. 음모이론 /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음모이론 1960년대와 1970년데 미국에서 신 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 전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닌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으로 이런 전에서 이들의 이론은 복지의 음모이론이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진.. 2023. 2. 22. 사회양심론 / 시민권론 1.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 또는 몇몇 학자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Barker라는 영국의 사회복지학자가 기존의 사회복지학의 교재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관념을 추출한 결과였다. 그는 이를 사회양심테제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형적 해석 방법인 것이다. 사회양심론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혜택은 시혜적이며, 수혜자 및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 2023. 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