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전통적인 빈곤개념인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지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 Charles Booth(1889년)는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했는데 빈민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살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Booth를 뒤이어 빈곤조사를 실시한 Seebhom Rowntree(1901년)는 Booth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하였다. 1차 빈곤이란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전으로 네 가지 기초생필품인 음식, 연료, 피복, 주거지를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뜻한다. 2차 빈곤이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도덕적으로 나쁘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용도가 음주나 도박도 있을 수 있지만 주거이전, 노조조합비, 경조사비, 통근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Rowntree는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해 지방정부청의 식품목록에 입각하여 식품 소매가격을 조사했고, 임대료, 가재도구의 가격도 조사했으며 가족의 규모와 자녀의 연령도 조사했다. 식품은 ① 식품의 기능(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신체적 기능), ② 필요양 양(보통의 근육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으로 한 사람당 1일 3,500㎉, 단백질 125g, 여자는 남자의 8/10), ③ 식품의 종류(표준식사, 빵, 치즈, 마가린, 채소, 우유, 감자, 푸딩, 베이컨 등의 일정한 양), ④ 식품의 비용(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표준식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 조리비는 제외)을 고려했다. 임대료는 빈민이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대료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는 빈민이 절약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재도구에는 신발, 피복, 연료 등이 포함되고 그 가격은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정했다.

 

 2) 상대빈곤

 

 상대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상대빈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Townsend는 상대빈곤을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했다.

 상대빈곤은 두 가지 점에서 절대빈곤과 대립되는데 절대빈곤은 소득과 소비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상대빈곤은 소득 대신 자원을, 소비 대신 생활양식에 준거하고 있다.

 상대빈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절대빈곤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① 식품목록은 변화하는 관습과 욕구를 고려하여 시기별로 재규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빈곤규정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② 빈곤기준으로서 영양을 사용하는 것은 빈곤기준을 더욱 낮은 수준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최저한으로 필요한 영양식품비만 인정함으로써 노인이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특수 식품과 같은 예외적인 식품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게 되고, 직업별, 사회적 역할별로 다를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의 질적 다양성을 배제시킨다.

 ③ 식품비와 필수적인 전체 생활비의 고정된 비율인 식품비 비율(엥겔지수)만 고려함으로써 식품비 외의 기준을 찾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식품비만으로는 빈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식품비 비율조차 가족별,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정리해보면 빈곤의 기준이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빈민의 욕구가 시기별·지역별·가족규모별·계층별로 다양하고 빈곤의 영양기준이라는 것이 빈곤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빈곤을 아예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하여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상대적 박탈의 개념으로 파악하자고 한다.

 객관적 박탈은 다양하고 객관화된 지표로 박탈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원과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자원부문에는 현금소득, 현물의 사회서비스 급여, 사업자본, 사적인 현물소득 등이 포함되고, 생활양식에는 표준적인 생활관습 및 사회활동, 지역별·인종별·계급별·직업별·종교별 관습 및 생활양식의 차이에 관한 지표로 휴일, 친구와의 교류, 음식의 질, 표준주거시설의 소유 유무 등이 포함된다. 

 상대빈곤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을 규정하는데 Townsend는 12가지의 박탈조건을 제시했다.

 ① 지난 1년 동안 일주일간의 휴가가 있었는지, ②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성인), ③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외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성인), ④ 지난 4주 동안 같이 논 친구가 있었는지 (15세 미만 아동), ⑤ 생일파티를 했는지 (아동), ⑥ 지난 2주 동안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지, ⑦ 일주일에 4일간 신선한 고기를 섭취했었는지, ⑧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요리된 음식을 섭취했었는지, ⑨ 일주일동안 요리된 아침식사를 했는지, ⑩ 냉장고가 있는지, ⑪ 가족과의 일요모임을 가졌는지, ⑫ 가정 내 표준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 유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박탈지표들이 얼마큼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박탈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검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상대빈곤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을 규정하는데 Townsend는 12가지의 박탈조건을 제시했다.

 ① 지난 1년 동안 일주일간의 휴가가 있었는지, ②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성인), ③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외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성인), ④ 지난 4주 동안 같이 논 친구가 있었는지 (15세 미만 아동), ⑤ 생일파티를 했는지 (아동), ⑥ 지난 2주 동안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지, ⑦ 일주일에 4일간 신선한 고기를 섭취했었는지, ⑧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요리된 음식을 섭취했었는지, ⑨ 일주일동안 요리된 아침식사를 했는지, ⑩ 냉장고가 있는지, ⑪ 가족과의 일요모임을 가졌는지, ⑫ 가정 내 표준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 유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박탈지표들이 얼마큼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박탈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검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