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보장의이해5 빈곤과 공공부조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전통적인 빈곤개념인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지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 Charles Booth(1889년)는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했는데 빈민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살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Booth를 뒤이어 빈곤조사를 실시한.. 2023. 3. 10.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는데, 조세방식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실효.. 2023. 3. 9.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환자의 진료비를 대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제삼자인 관리운영기구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2023. 3. 6.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이른바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닌 자기 집이.. 2023. 2. 24. 사회보장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