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회복지조직과 영리사회복지조직

1) 비영리사회복지조직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은 비영리조직이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은 전국 규모의 조직(기관들의 협의체)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 후원금,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프로그램의 재원을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비영리사회복지조직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경제저 ㄱ능력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한 슬라이딩스케일(sliding scale)을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은 아동보육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위기, 즉 실직, 질병이나 정신질환,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은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단기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고, 특정한 상황 하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노인요양원, 가정봉사원, 장애인재활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서비스(적십자), 가족계획서비스, 긴급구호(구세군), 지역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지역사회개발, 성인교육, 사회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여기에 속한다.

 Dolgoff와 Feldstein(2000 : 280-281)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비영리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비영리조직은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동체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비영리 부문의 필요성은 커진다.

 둘째, 비영리조직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정부에 대항하면서까지 클라이언트의 대변자나 옴부즈맨이 된다. 좋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셋째, 비영리조직은 영리 추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개입대상과 개입방법을 특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대변하고, 자조집단이나 기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을 조직할 수 있다.

 넷째, 비영리조직은 공공부문의 문제점인 관료화, 경직성 및 비인격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비영리조직은 특정한 인종집단이나 이익집단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톨릭이 가톨릭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흑인 비영리조직이 흑인들의 뿌리 찾기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비영리조직은 알코올중독극복집단과 같은 자조집단을 운영한다. 자조집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재정을 자체 충당하며,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부문이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조직은 특정한 문제, 집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바뀌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2) 영리사회복지조직

 

 원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과 민간비영리조직의 배타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활동하는 영리조직들이 갈수록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영리사회복지조직이라 한다. 영리사회복지조직은 매우 미국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휴먼서비스경영조직이라고 한다.

 휴면서비스경영조직은 요양원 체인회사나 외래정신치료센터 체인회사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을 기업방식으로 한다. 이들도 비영리사회복지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고용한다. 휴먼서비스경영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업 관점, 영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 관료조직이 국가의 기획과 규제 기능을 중시한다면, 휴먼서비스경영조직은 자원 배분과 프로그램 평가에서 시장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미국에서 휴먼서비스경영조직은 메디케이드가 장기요양원과 병원에 환자의 진료 및 케어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한 1967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영리조직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의 진입을 연방정부가 허용한 것을 계기로 휴먼서비스경영조직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관념에 입각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이들 휴먼서비스 기업들은 장기요양원, 병원, 건강보험회사, 보육, 가정보호, 교정사업, 공공부조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영리사회복지조직이 증가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사회복지 목적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주창자들은 영리사회복지조직의 부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영리 동기와 사회복지 정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비영리조직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영리조직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차이가 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에 비해 공적인 책임감이 더 강하다. 이유는 비영리조직은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반면에 영리조직은 조직 오너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이사진이 짜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비영리조직이 자선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조직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정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Gilbert and Terrell, 2002 : 162).

 많은 사회복지조직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비영리조직의 공공친화적인 강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영리조직이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규제해야한다(Gibelman, 2000 : 12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