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1.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대별된다. 공공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지방정부 포함)이고, 민간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민간조직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라고 하고 민간조직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라고 한다.

 공공복지는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정부나 공법상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공공복지는 공공사회복지조직이 담당한다. 공공사회복지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서와 정부 산하 공공사회복지조직인 공공부조기관, 아동복지기관, 정신건강센터와 같은 관료조직이다. 공공사회복지조직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부를 위해 일하며, 공무원 직무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공공사회복지조직은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가 운영권을 행사한다. 공공사회복지조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중시하며, 재정의 대부분을 조세로 충당한다. 그리고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위계서열, 기능의 명확한 분화, 법에 기초한 절차, 직원의 불편부당성 등과 같은 관료제 구조의 특성을 가진다.

 민간복지는 민간사회복지조직이 담당한다.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공적인 기부금, 후원금 또는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한다. 민간사회복지조직은 대부분 비정부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비정부조직과 비영리조직

 

1) 비정부조직

 

 비정부조직(NGO)이란 용어는 UN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 1945년 UN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을 구분하기 위해 비정부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정부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모든 민간단체를 비정부조직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 인권조직은 제외했다. UN의 정의에 부합되는 비정부조직은 자선조직이 가장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정부조직이 1945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이미 노예, 인종차별, 여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정부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어쨌든 비정부조직과 UN의 협력관계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다. 대표적인 UN단체가 유네스코이다. 유네스코는 창립 당시부터 비정부조직과 긴밀히 협력했다. 조직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기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데,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 분야의 비정부조직과 거기에 소속된 유능한 인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비정부조직은 이름에서 보듯이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조직이다. 민간조직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조직은 비정부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낙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어 비정부조직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월드뱅크와 UN의 정의가 비교적 많이 인용되고 있다.

 월드뱅크는 비정부조직을 고통의 완화, 빈민 이익의 촉진, 환경의 보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추동하는 민간조직으로 정의하였다. UN은 비정부조직을 시민이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조직한 비영리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비정부조직은 공통의 관심을 가진 시민이 주도한다.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의 관심을 정부에게 전달하며, 정책을 옹호 및 모니터 하고, 정치적 참여를 격려한다.

 정부, 국제기구, UN에 자문하는 비정부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 환경, 극빈층 문제 해결, 보편적 초등교육, 성 평등, 여성 지위 개선, 영아사망률 개선, 정신건강 수준의 개선, 환경보호, 질병 퇴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 

 비정부조직을 요약하면 공공의 선을 지지하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비영리 조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2)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NPO)은 영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수입을 조직의 회원들에게 이윤 또는 배당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 또는 사명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조직은 조세감면의 대상이나 자선단체의 지위를 갖는다. 비영리조직 중에는 자선조직이나 사회봉사조직이 많다. 이들은 법인, 기업, 신탁, 협동조합, 비공식조직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조직과 자선조직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비영리조직의 범위는 넓다. 자선조직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사설박물관, 사설도서관, 민간병원 등과 같은 휴먼서비스조직을 포함한다. 

 비영리조직은 경제적 성공보다는 회원 또는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비영리조직은 회원을 위한 조직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으로 대별된다.

 많은 비영리조직이 이윤 창출보다 사회봉사를 중시한다. 하지만 비영리조직이 이윤 창출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조직도 필요하면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이윤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 단 이윤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은 주주의 배당금이나 기업개선 자금 등의 기업과 주주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이 생겨도 이사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자체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에 투입한다.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오너가 없고 그래서 오너를 위해 이윤 창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