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을 광의의 복지국가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횝고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이처럼 복잡한 사횝고지정책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는 것 같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 와 '정책'의 복합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한 주요 국가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아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경제정책이나 환경정책과 달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다. 좁게는 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말하고, 넓게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Wilensky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복지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가 보는 복지국가란 소득, 영양, 보건, 안전, 교육, 주택 등의 최저 수준을 하나의 권리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핵심은 흔히 사회보장이라고 말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복지국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1945년 이후 등장한 하나의 특수한 국가체제라면, 사회복지정책은 1880년대 독일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작된 이래 국민보건서비스, 주택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및 발전해 왔고, 앞으로 인간의 욕구변화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영속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일, 영국, 미국 등 사회복지정책의 선두국가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었고, 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대체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만을 포함하며, 영국과 같이 보건의료, 교육, 주택은 제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이후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1970년대 말 사회보험이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국민보험'이 됨으로써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에 공공부조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독일 공공부조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운영과 재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변집단에 대해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청소년복지와 장애인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의 3대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후 미국에서는 대체로 이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중앙정부가 사회보험으 ㄹ책임지고, 지방정부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보장은 독일과 같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처럼 압도적이지 않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대체로 공적 연금만을 연상시킬 정도로 연금의 비중이 크고 유럽식의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뭇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전쟁 중인 1944년 버틀러 교육법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퍼스널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퍼스널 사회서비스를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는데, 사회보장이란 용어와 함께 소득유지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 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독일, 미국식의 협의의 체계와 영국식의 광의의 체계로 대별된다. 사횝고지정책을 좁게 보면 사회보장과 같고, 넓게 보면 사회서비스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어떤 경우라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 처음에는 육체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화이트칼라와 도시, 농촌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즉 '국민보험'이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