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2 사회보장연금 1.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0세기 이후 의학의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이다. 공적 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추후 사회에 부담을 준다. ② .. 2023. 2. 27.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이른바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닌 자기 집이.. 2023. 2. 24. 사회보장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2023. 2. 23. 음모이론 /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음모이론 1960년대와 1970년데 미국에서 신 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 전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닌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으로 이런 전에서 이들의 이론은 복지의 음모이론이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진.. 2023. 2. 22. 사회양심론 / 시민권론 1.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 또는 몇몇 학자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Barker라는 영국의 사회복지학자가 기존의 사회복지학의 교재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관념을 추출한 결과였다. 그는 이를 사회양심테제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형적 해석 방법인 것이다. 사회양심론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혜택은 시혜적이며, 수혜자 및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 2023. 2. 22. 페미니즘론 / 국가론 1.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비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들은 여성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 2023. 2. 2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