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 뜻과 차이점 완벽 정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문에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소송 결과에서 '기각'. '각하', '인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증거가 부족하거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

✅ 기각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

 

❗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패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각하란?

 

각하란 소송을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할 기본적인 요건(자격, 절차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을 때
• 이미 같은 사건이 심리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각하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가 정해진 소송 기간을 초과하여 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각과 다르게 심리 과정 없이 종료됩니다.

---

 

3. 인용이란?

 

인용이란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원고가 낸 소송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는 것입니다.

 

✅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 피고가 반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인용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 법원이 A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인용' 판결을 내림.

 

❗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4. 기각, 각하, 인용 차이 쉽게 정리

 

 

소송 결과에서 '기각', '각하', '인용'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각 : 소송은 가능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각하 :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
• 인용 :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

 

깔끔한 밑줄 스타일

 

헌법재판소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